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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30) 바이넥스 - 비보존제약도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불법제조' 

식약처, 의약품 제조소 30개소 긴급 특별점검 나서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점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위·수탁 의약품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의약품 4개와 타사에서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원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하고 바이넥스 제품 6개 품목과 수탁 생산한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를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 대상 의약품(6개사 9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성분 조작 바이넥스, 국가 R&D 비용 최소 102억원 받아

의약품 성분을 조작한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 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넥스 국가R&D 과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동안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국가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중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밖에 다른 과제수행기관의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000만원 등이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됐다.

특히 2개 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어, 바이넥스의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2개 과제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11월부터 2021년11월까지 2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4월부터 2024년12월까지 1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사업'이다.

정필모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해당 제약회사에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비가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도 경상수지 흑자 이어갔지만…"4월 적자 불가피"

- 7일 한국은행, '2020년 3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 3월 경상수지 62.3억달러 흑자로 전년比 흑자폭 확대
- 코로나에 수출 감소…올1Q 상품수지 흑자 7년만 최소
- "4월 경상수지 적자 불가피…코로나 진전방향이 관건"

지난 3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코로나19 여파에도 3월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큰 폭 감소했으나 서비스 수지적자가 개선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흑자 규모가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으로 본격화된 4월 이후가 문제다. 한국은행은 앞서 발표된 4월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 적자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수출, 수입보다 더 줄어…1분기 상품수지 흑자폭 7년래 최소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2억3000만달러 흑자로, 작년 3월 대비 11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수출 감소에도 지난해 같은달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던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배당소득수지가 개선된 기저효과가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쳤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는 70억달러로 1년전(83억4000만달러)보다 13억4000만달러 줄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수출(-3.3%)이 수입(-0.6%)보다 더 큰 폭 감소해서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가공무역 등의 수출이 감소하며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올 1분기 상품수지는 153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13년 1분기(137억4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며 여행수지 역시 전년에 비해 적자폭을 확대했다. 지난 3월 입국자수는 전년대비 94.6%, 출국자수는 93.9% 각각 감소했다. 여행수입과 지급이 모두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행수지는 3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월(1억7000만달러 적자)대비 적자폭을 2억달러 늘렸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 일시적인 특허권 사용료 지급 증가로 큰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가 기저효과에 따라 개선되면서 전체 서비스수지는 14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년(21억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을 줄였다.

◇배당지급 감소로 늘어난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 흑자 기반

3월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친 건 배당·이자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다. 3월 본원소득수지는 38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15억2000만달러)대비 흑자폭을 23억4000만달러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으로 배당소득수지가 개선된 영향이다.

3월 배당소득지급은 26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42억9000만달러)보다 크게 줄며, 배당소득수지는 같은기간 7억6000만달러 적자에서 14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박 국장은 “3월은 통상 4월과 함께 배당지급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이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배당금이 줄어든데다 최근의 환율 상승으로 배당유인이 축소돼 배당소득지급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월별 경상수지 추이. (자료=한국은행)

◇“4월 경상수지 적자일것…장기화 여부엔 코로나 향방이 관건”

4월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통상 4월에는 연간 배당금 지급의 30%가 집중돼 본원소득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다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집계방식이 달라 일부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개념상으로는 같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4월 무역수지는 9억5000만달러 적자로, 99개월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다. 박 국장은 “4월 경상수지 적자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도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화될지 여부는 코로나19의 진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경기가 좋아져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경상수지 적자는 부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불황형 흑자를 이어오다 수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상수지 적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시 경기를 끌어내릴 수 있다”며 “2분기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달 이후 수출 추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유럽 車딜러 "영업 중단하니 그만 보내라"…자동차, 최악의 '수출 절벽'

수출 급감에…기아차 국내공장 3곳 1주일간 셧다운
기아차 "공장마다 5000대씩 재고 쌓여" 노조에 통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이 지난 8일 야적장과 수출선적 부두를 가득 채우고 있다. 차량운반선도 정박하지 않은 채 재고 물량이 쌓이면서 야적장에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현대차는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5공장 일부 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가 국내 공장 세 곳을 1주일간 멈춰세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서 자동차를 팔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도 생산라인 하나를 멈추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해외 수요 부진을 이유로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이 ‘수출 절벽’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소하1공장과 소하2공장, 광주2공장을 오는 23~29일 가동 중단하자고 지난 10일 노동조합에 제안했다. 회사는 노조에 “이달에만 공장별로 약 5000대씩 공급이 넘칠 전망”이라며 “해외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어 차량을 생산해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소하1공장은 카니발과 스팅어, K9을 생산한다. 소하2공장은 프라이드와 스토닉을, 광주2공장은 스포티지와 쏘울을 제조한다. 대부분 수출 비중이 높은 모델이다.

이번 휴업으로 기아차의 생산량은 약 2만 대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약 40만 대다. 기아차의 국내 생산량(연간 약 160만 대)의 25% 수준이다.

현대차는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5공장 2라인의 가동을 13~17일 중단한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해외시장 의존도가 절반이 넘어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다른 제조업의 수출 규모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 1위인 SK이노베이션의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량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 넘게 줄었다. 포스코 등 철강회사들은 감산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해외 딜러 문 닫자 완성차 5社 3월 해외판매 20% 줄어
이달 들어 국내 공장 수출 반토막…줄줄이 휴업 불가피

“주문을 취소해달라는 문의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업체 A사 해외판매 담당 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다”며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이 멈춘 탓이다. 하루 단위로 집계하는 수출실적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닫는 해외 딜러점

한국 제조업의 버팀목인 자동차의 수출길이 막혔다. 미국과 유럽, 중남미, 인도 등 주요 시장은 한꺼번에 마비됐다. 미국 자동차 딜러점은 80% 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 정부들은 자동차 판매점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인도는 아예 주민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남미와 중동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뚝 떨어졌다. 미국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0% 줄었다. 프랑스(-72%)와 이탈리아(-86%), 스페인(-69%) 등 유럽 국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국내 완성차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해외 판매는 44만6801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줄었다. 국내 업체의 해외 현지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해외생산 물량이 급감한 결과다.

진짜 위기는 이번달부터다. 대부분의 해외 공장이 아직 가동을 재개하지 못한 데다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내다파는 수출도 급감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해외 거래처는 계약 물량을 보내도 이미 쌓인 재고로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중단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4월 미국 자동차 수요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80%가량 떨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한동안 수요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은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18%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일부 국내 공장을 멈춰 세우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3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달까지는 이미 주문한 물량이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4월 이후 수출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품 없어 공장 또 닫을 위기

지난 2월에 이어 부품이 부족해 국내 완성차 공장이 멈추는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 지난달부터 미국과 유럽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했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의 양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전자장비 등 첨단제품이어서 대체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단순 조립 부품(와이어링 하니스) 하나가 없어 국내 전 완성차 공장이 1~3주간 문을 닫았던 것을 감안하면 유럽산 부품 재고 부족은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쌍용자동차는 부품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이달 초부터 1주일에 1~2일 라인 일부를 세우는 순환휴업에 들어갔다. 유럽 공장에서 부품을 많이 받는 르노삼성자동차와 미국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하는 한국GM도 결국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수요절벽’과 공급망 차질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수출 2위 품목에 오를 만큼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동성 위기를 겪는 부품사에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자동차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코로나19 위기는 내우외환의 복합적 성격이 강하다”며 “과거처럼 수출 중심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