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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개편 법안 국회 상임위 첫 관문 통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자본시장법 심의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기관 규제 완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 및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진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5년 도입된 사모펀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 및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속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 투자가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개인 투자자도 투자 가능한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일반 펀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한 규제가 적용되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투자자 수 한도는 현재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100인까지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 40인과 기관 투자자 50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 등 관계 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이 부여된다. 판매사는 펀드 운용이 투자자에게 교부한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우 운용사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PEF의 경우 경영 참여의 취지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이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PEF에 금지돼 있는 대출도 허용된다.

또한 기관 투자자는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운용사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검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기관 전용 펀드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을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 정책이 반영된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빚투·영끌'에 가계부채 126조 급증...빚 내용·속도 모두 나빠졌다.

가계 빚 1700조 돌파...증가율도 7.9%로 가팔라져
빚 대부분 투자 자산에 흘러가...소비 촉진 효과 미미
실물 경기 바닥 속 '빚 잔치'...경제 뇌관 될라 불안

코로나19가 휩쓸고간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6조원 가까이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를 겪는 가계가 늘고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까지 급증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액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빚 대부분이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소비와 큰 관련이 없는 데다가, 빚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빚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돼, 향후 우리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126조 급증... 전년比 증가폭 2배

가계신용 추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부채)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25조8,000억원 늘었다. 126조원에 달하는 연간 증가폭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던 2016년(139조4,000억원) 이후 최대 액수이며, 역대 두 번째다.

2019년 가계부채 연간 증가액이 63조6,000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1년 만에 빚 증가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규모도 그렇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가계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4% 안팎에서 7% 후반까지 치솟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7.9%)은 2017년 4분기 이후 최대치"라며 "증가 규모 자체도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클 정도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고 분석했다.

가계 빚 내용 자체도 좋지 않다. 가계 대출 대부분이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면서 경제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소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실제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한 '가계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이나 신용카드 이용액 등 외상 대금을 의미하는 '판매신용'으로 나뉘는데, 지난해는 판매신용이 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도(5조6,000억원)에 비하면 30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습관이 신용카드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해외여행이 급감하고 오프라인 중심 소비가 줄면서 판매신용 증가액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으로 부채가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영끌·빚투 합작... 제2은행권·증권사에서도 빚냈다

이달 초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주식투자 열풍은 가계빚 폭증의 1등 공신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도 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7조8,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은 57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도 대비 2~3배나 규모가 커졌다.

특히 1분기 1조9,000억원에 불과했던 기타대출의 경우 본격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시작된 3분기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4분기엔 24조2,000억원까지 몸집을 키웠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11월 말부터 대출 규제 고삐를 세게 쥐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기 만에 2019년 연간 증가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송 팀장은 "11월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규제 등의 발표가 있었지만,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증권사 대출이 유난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식시장을 향한 '빚투'와 '영끌'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선 신용대출이 1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전년의 2배 가까이 증가폭을 키웠다.

기타금융기관 중에서는 증권회사가 포함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액이 가장 크게 늘었다. 특히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회사에서 빌리는 신용공여액이 2분기 이후 비중을 키우며 해당 항목 대출 증가액이 전년도 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3,000억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실물경제는 여전히 바닥인데... 금리 오르면 어쩌나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인근 거리의 한 상점에 전기 사용 계약 해지 안내문과 미납액 고지서가 부착돼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운수)와 재화(음식료품 등) 소비가 모두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가계부채는 매해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벌인 지난해의 '빚잔치'는 부실 위험이 유난히 크다.

소비, 고용 지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실물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 거품은 커져만 가고, 시장금리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갚기 어려운 빚'이 과도하게 늘어난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증가규모 자체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때와의 차이점은 아직 실물경기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아직은 금리가 낮아 부채 수준이 금융권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저소득 차주들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 ( Goldman Sachs ) 한국 "코스피 3,700 시대 온다" 

코스피 EPS 증가세 가속화 예상
"연기금 매도·인플레이션 우려할 수준 아냐"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전망치를 3,7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가 어려운 구간에 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골드만삭스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3,700으로 올리는 동시에 2021년 실적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54%)보다 5%포인트 높은 59%로 샹향 조정했다. 조정 이유로는 글로벌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꼽았다.

팀 모우 골드만삭스 아시아 수석 전략가는 “반도체·소비재·소재·산업 등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신경제기업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주당순이익(EPS)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목표 주가수익비율을 기존 12.5배에서 13.1배로 올리며 낮은 금리가 시장을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시장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점도 높아진 가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호 업종으로는 경기 방어 업종보다 씨크리컬(경기민감주)과 디지털 경제를 꼽았다. 이어 경기 회복, 4차산업혁명, 녹색 에너지 관련주를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연기금 등의 국내 증시 재조정 등으로 인한 ‘오버행(대규모 매각 대기물량)’은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모우 전략가는 “이전 2009년 5월과 2011년 11월 당시 시장은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이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화학·기술 하드웨어·반도체 및 금융 부문의 성과는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 72달러까지 오른다. 3가지 이유"

올해 유가가 72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의 목표가를 기존 65달러에서 72달러로 높였다. 72달러가 도달하는 시점은 오는 3분기로 예상했다. WTI는 22일 기준 6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도 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가 유가 전망치를 높인 배경은 △낮은 원유재고 △생산량 회복 지연 △투기적 수요 등 3가지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추가로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회복과 경기부양에 힘입어 원유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충격을 헷장하는 수단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4분기부터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점부터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WTI가 배럴당 67달러, 브렌트유는 70달러 수준에거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평균 WTI 가격은 68.8달러로 예상했다.

경제매체 CNBC는 골드만삭스의 이같은 전망은 큰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는 작년 4분기 애플 주식 5720만 주를 팔고 정유업체인 셰브런 4800만주를 새로 사들였다고 최근 공시했다.

미국 헤지펀드 거물 데이비드 테퍼도 정유주 지분을 대폭 늘렸다. 그가 이끄는 애팔루사 매니지먼트는 작년 4분기 정유사 옥시덴탈 810만540주를 신규 매입했다. 에너지 수송 업체인 에너지 트랜스퍼 보유주식(2406만6259주)도 직전분기 대비 27% 늘렸다.

韓국회 압박에 결국…구글, 애플처럼 ‘앱 수수료 반값’ 검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본사건물에 부착된 구글 로고.

앱마켓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구글이 앱 수수료를 절반가량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국회가 구글을 타깃으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발의하며 압박하고 나서자 나온 반응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19일 일부 과방위 의원들에게 '인앱결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란 문서와 함께 "본사가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글은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콘텐트 앱들에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인앱결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앱 개발사들과 음악·동영상 앱 등의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국회도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저지에 나섰다. 여기에 앱마켓 경쟁사인 애플이 전격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구글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구글과 함께 전세계 앱마켓 시장을 양분한 애플이 지난해 말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들에 한해 앱마켓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
 

애플처럼 '반값 수수료' 카드 만지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본사가 애플처럼 중소사업자에 한해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본사가) 애플보다 더 많은 중소・영세 사업자에게 더 큰 규모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안을 검토 중인 점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자 새로 출시하는 앱은 올 1월부터, 기존 앱은 9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한국만 예외적으로 일괄 9월 적용으로 바꾼 바 있다. 국내 앱 생태계를 위해 1년간 11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미 마찰 우려…바이든 정부 고려하라" 

구글 측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글코리아가 19일 과방위원들에게 전달한 문서에는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제122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제124조)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든 정부가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중략)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돼 있다.

 
문서는 또 "구글은 현재 국내 앱 개발사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앱 마켓 수수료는 개발자가 콘텐트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배포·판매하기 위한 중개서비스의 대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 등은 해외에선 (다른 앱 개발자들과 동일하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방지법' 여야 의견 갈려한편 23일 오후 과방위 법안소위에선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허은아·국민의힘)", "해외사례가 없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박성중·국민의힘)" 등 대체로 통과에 미온적이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지 못하게 하는 (선택권 박탈의) 문제(윤영찬·더민주)", "국내 사업자 육성을 위해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도 개발사가 똑같이 입점하게 하는) 동등접근권까지 보장돼야 한다(한준호·더민주)" 등 구글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의 독점적 이익 해소엔 찬성하나 이중규제는 우려된다(박대출·더민주)"는 중립안도 있었다.

(011500) 한농화성 -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대량합성기술 개발 소식에 부각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가 전고체전지용 황화물 고체전해질을 저가로 대량 합성하는 신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국책과제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인 한농화성이 주목받고 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전지는 불연성의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다. 또,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및 분리막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전지의 고용량화와 소형화와 형태 다변화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유망 기술로 지목받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연구한 분야는 전고체전지의 핵심인 고체전해질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황화물(Sulfide) 계열 고체전해질이다. 고가의 원료 없이 공침법이라는 과정(One-pot)으로 전고체전지의 핵심인 고체전해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이다.

원천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한 한국전기연구원은 이번 개발을 통해 전고체전지의 생산 라인부터 활용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 판단해 관련 수요업체를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국책과제 '리튬금속고분자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기업인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다.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이 참여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소재인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은 이를 이용한 배터리의 안정화, 성능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