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Market

코로나19 악영향 본격화… 3월 고용지표 보기 겁난다

17일 통계청 발표 앞두고 긴장 / 취업자수 최대 60만명 이상 감소 / 노인일자리 포함 땐 110만명 줄듯 / 음식·숙박·여행업종 특히 타격 / 정규·비정규직 전방위 악화 예상 / 2020년 증가폭 마이너스 기록 전망

오는 17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3월 고용동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해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12일 “2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없어 영향이 적었다”며 “3월 지표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만2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조사 기간이 2월9일부터 15일까지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8명 수준에 그쳐 사실상 코로나19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3월 고용통계는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가 진행돼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상황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나타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60만명 이상 감소하고 연간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월20일부터 열흘간의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토대로 3월 취업자 수를 추산한 결과 정부의 노인일자리 50만명을 제외하고도 취업자 수가 최대 60만명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를 포함하면 취업자 수 감소가 최대 110만명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김 교수는 “20대에서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40대 취업자가 몰려 있는 제조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심하게 감소할 것“이라며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여행사를 포함하는 사업시설 등 임대사업, 제조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를 기록한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네 차례뿐이다.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1984년(7만6000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000명),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카드사태가 겹쳤던 2003년(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8만7000명)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8만1000명 증가했는데 전년도 증가폭 59만8000명에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사망자 수 200명·확진자 수 1만명을 넘기며 사태가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가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유례없는 취업자 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총 54만3000명으로 지급액이 8083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8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용역·특수형태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까지 전방위적으로 고용이 악화하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직장에서 무급 휴직 통보 등을 받은 일시 휴직자의 경우 6개월까지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향후 상황 악화에 따라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수 있어 앞으로의 고용지표 악화 가능성도 높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당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등 진정이 되고 나서도 고용지표가 안정되는 데 2개월여가 걸렸다”면서 “코로나19는 아직 진정세로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개인 삶, 기업 경영, 정부 역할 다 바뀐다

코로나 임팩트…새로운 질서가 온다

재택근무·온라인 결혼·외출 2부제…상상이나 했겠나

키신저 "코로나 끝나도 세계는 과거와 달라질 것"

'새 시대의 승자'되려면 미래 변화 예민하게 살펴야

< “우리 부부 됐어요”…유튜브로 생중계한 온라인 결혼식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결혼식 등 예전에 없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KT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을 갑자기 취소한 한 예비부부를 위해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유튜브 생방송 결혼식을 열었다. 신랑 신부가 생중계 시스템을 이용해 모니터에 나타난 부모와 하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역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공포와 전율은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종식될 것이다. 14세기의 흑사병(페스트),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스페인독감, 2009년 이후 신종플루 등과의 사투에서도 최종 승자는 인류였다.

우리의 절박한 관심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을 세상이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냐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코로나19로 삶과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면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돌이켜보면 모든 위기가 그랬다. 지금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1970년대 유가 폭등(오일쇼크)은 세계 제조업의 동반 침체를 불러왔다.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 일본의 경소단박(輕小短薄)전략이었다. ‘더 가볍게, 더 작게, 더 짧게, 더 얇게’를 앞세워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일본 제품은 20여 년간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 제너럴모터스 씨티은행 AIG 같은 거대 기업을 휘청거리게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이었다. 위기가 물러나자 스마트·모바일 제품의 새로운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일본 기업들이 당할 차례였다. 기존 질서에 안주한 소니 마쓰시타 도시바 등은 일거에 2선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누구도 그 윤곽은 정확하게 모른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 결혼식이나 ‘남녀 외출2부제’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변화에 대한 탐색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스크부터 그렇다. 간단한 재료에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 이 제품이 개인위생의 첨병으로 떠올랐다. 사람들의 손 씻는 습관, 식사와 대화 예절이 줄줄이 바뀌고 있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모두의 행동이 바뀌면 공동체의 문화가 달라진다.

장년층은 젊은 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온라인·비대면 경제활동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재택근무든, 온라인 쇼핑이든 진입장벽이 한번 무너지면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은 이런 직원과 소비자를 어떻게 재조직해 생산성과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와 주택을 짓는 업체들은 기존 주거 개념에 사무실을 가미하는 새로운 공간 설계를 고민할 것이다. 더 안전한 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정부의 역할과 정치체제에도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재정지출의 원칙과 우선순위도 재정립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기회를 탐색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유통산업,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야외 스포츠 증가 등 14가지를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로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 28일자에서 17가지 변화를 예측했다.

전염병·전쟁이 바꾼 인류의 역사…이제 '빅체인지' 준비하자

코로나가 가져올 경제·산업 변화

< 페루에 등장한 '남녀 외출 2부제' > 지난 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쇼핑몰 앞에 생필품을 사려는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다. 페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녀가 번갈아가며 외출할 수 있는 '남녀 외출 2부제'를 시행 중이다.

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 붕괴와 르네상스의 시작, 유럽의 남미 정복과 플랜테이션 농업의 등장, 미국에서의 자동차 대중화….

인류가 경험한 세계사적 사건들이다. 사람들의 삶과 경제, 산업을 바꾼(빅 체인지) 이 같은 사건의 이면에는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었다. 팬데믹(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으로 발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시 우리 경제 및 사회를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전염병은 어떻게 역사를 바꿨나

14세기 중반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페스트)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희생됐다. 학자별로는 사망자를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 격감은 봉건 경제를 흔들었다. 농노가 줄자 땅은 남아돌고 인건비는 최대 10배까지 뛰었다. 영주는 파산하고 자작농들은 늘었다.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 늘면서 르네상스의 기반이 다져졌다. 정치적으론 왕과 정부의 힘이 강해졌다. 페스트 확산 차단을 막는 과정에서 검역과 여행증명서 발급이 시작됐고, 이는 행정력 강화 및 세금 징수 증대로 이어졌다.

16세기 중남미는 유럽의 침공을 받아 일순간에 몰락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유럽인이 갖고 온 천연두로 중남미 원주민들이 최대 90%까지 사망했다”고 분석했다. 잉카제국에서는 황제와 후계자까지 모두 천연두 때문에 사망했다. 스페인은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1500만 명의 흑인을 서아프리카에서 남미의 대규모 농장으로 이주시켰다. 중남미는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된 플랜테이션(대농장)의 시작이다.

유럽의 남미 정복은 근대 교역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줬다. 남미에서 생산된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며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만큼 상품 가격이 높아져 공업생산을 통한 가치 축적이 쉬워진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세계적으로 퍼져 5000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 이후 세계사의 흐름은 바뀌었다. 마크 시글러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스페인독감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자본 집약도 및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1920년대 미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1차 세계대전 직전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벨트 도입으로 자동차 대량생산(자동차혁명)에 성공하자, 1920년대 미국에서 여행이 보편화되고 경제가 급성장했다. 이는 이후 대공황의 씨앗으로 작용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엔 항공산업과 크루즈산업이 발전했다. 특히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룬 미국이 비행기와 유람선을 이용한 세계여행을 주도했다. 세계화는 이때부터 본격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엔 인터넷 혁명이 벌어졌다. 누구나 인터넷과 이메일을 이용하면서 온라인이 경제의 새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선 자영업자가 많이 생겨나고 직장인에겐 토요일 근무가 폐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스마트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모바일 혁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바뀌는 미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이미 나와 있지만 익숙하지 않거나 낡은 규제로 막혀 있던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시도되고 있던 재택근무가 대표적이다. 가정의 사무실화와 이를 둘러싼 IT 인프라의 개선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온라인 교육과 원격 의료 도입도 탄력을 받아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및 바이오산업의 빠른 성장도 예상할 수 있다. 보건경제학 전문가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감염병 유행 대처에 실패하면 세계 경제 전반이 상당한 비용을 치르며 저성장에 접어들 수 있다”며 “공공 및 민간에서 관련 산업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대규모 IT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언택트(비접촉) 경제의 영역 확장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생활필수품과 재난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과거 적십자사의 역할을 아마존이 대체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개인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생활로 치부되던 개인 동선과 건강 정보가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공적 자원이 되고 있어서다. 문병순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는지가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정부 공식 보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력일 : 2020.04.03.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