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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vs 0.6% …법정으로 가는 OTT 음악저작권료

토종 OTT인 웨이브,왓챠,티빙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OTT 육성을 강조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개정안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인다”고 말하며 정부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갈등이 계속될 경우 국내 OT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결국 구독료가 인상돼 소비자까지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웨이브·티빙·왓챠, 행정소송 제기
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 수면 위로
“넷플릭스 만큼” vs “한국은 무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OTT 서비스 시즌을 운영 중인 KT는 19일 “음저협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OTT 업체인 웨이브·티빙·왓챠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OTT 3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지, 따로 움직일지 등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U+모바일tv를 운영 중인 LG유플러스도 “아직 논의 중”이라며 “소송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OTT 업계는 정부 부처와 소송전에 돌입한 걸까.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현판.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대략 2.5% 요율을 적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문체부에 징수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매출의 2.5%보다는 낮은 1.5%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2026년까지 1.9995%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매출이 1000억원이면 음악 저작물 사용료로 15억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체부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OTT 업체를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이다. 문체부가 제시한 1.5%는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OTT 업계는 “넷플릭스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는 직접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트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한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권리자다. 즉 넷플릭스가 2.5%를 낸다고 해도 이 금액의 일부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 납부액은 2.5%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방송사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TT 업계는 특히 음저협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저작권 단체들도 도미노처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올리면, 영상을 포함한 다른 저작권 사용료도 같이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의 8%는 저작권료로 내줘야 한다”며 “현재 OTT 업체들의 수익구조로 봤을 때, 저작권 비용이 늘어나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월 이용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IBS 나노의학연구단, 골격근 손상 부위 맞춤형 인공 근육 개발

인공근육 조직 개발 및 생체 적용 모식도. ‘열 인장 기술’로 제작한 PCL 파이버에 ‘직접 교차 분화기술’로 제작한 근육세포를 배양했다. ‘탈세포 매트릭스’를 도입해 근육세포 성숙을 앞당겨(분화 촉진) 기능성 인공 근육 조직을 제작해냈다. 마우스의 골격근 결손 부위에 이식한 결과 손상된 근육조직과 혈관, 신경조직이 성공적으로 재생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 연구단 조승우 연구위원 연구팀은 미국 매사추세스 공과대학교(MIT) 연구진과 함께 근육 손상 질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인공 근육 제작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근육은 몸무게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하다. 이 중 뼈나 힘줄에 붙어 움직임을 만드는 골격근은 뛰어난 자가 재생 능력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외상이 생기면 영구적인 조직손상으로 이어져 치료가 매우 어렵다. 현재 유리 기능성 근육이식이 유일한 근육질환 치료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식 가능한 근육 조직을 구하기 어렵고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식 후 조직 기능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환자 맞춤형 인공 근육을 개발하여 기존 의학의 한계를 극복했다.

연구팀은 먼저 골격 역할을 하는 미세한 다공성 구조의 ‘폴리카프로락톤(PCL) 파이버’를 개발했다. PCL 파이버는 골격근 결손 부위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길이와 다공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환자 맞춤형 인공 근육 제작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다.

개발한 PCL 파이버에 피부세포를 근육세포로 전환하는 ‘직접교차분화기술’을 사용해 근육세포를 배양했다. 비교적 채취하기 쉬운 자가 피부세포를 사용해 이식에 필요한 근육 세포를 확보하고 면역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한 근육 조직 특이적 생화학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육 탈세포 매트릭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육세포 직접 교차분화 효율이 향상되어 기능성 인공 근육 조직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 근육 조직을 근육 손상 부위에 이식해 근육 재생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손상된 근육 조직이 재생될 뿐 아니라 기존 근육 재생법보다 혈관과 신경 조직의 재생정도가 크게 향상됐다. 인공 근육의 치료 성능을 실험으로 입증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조승우 연구위원은 “기존 근육질환 치료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며 “추후 실제 임상 적용을 위해 대동물모델에서 근육 재생 효능과 안전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융합 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2월 19일 게재됐다.

(012330) 현대모비스 - 휘어지는 차량용 HLED 세계 최초 개발

현대모비스는 얇은 필름처럼 유연하기 휘어져 다양한 패턴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H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램프에서 빛을 내는 LED면의 두께가 5.5㎜로 얇아 구부리거나 휘어진 상태로 획기적인 램프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고, 밝고 균일한 빛을 내는 게 특징이다. 차량 후면부의 리어램프 전면과 측면 등 5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빛을 내보낼 수 있어 시인성도 높여준다.

현대모비스는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마이크로 LED 칩을 사용해 전기 신호로 후미등과 정지등의 LED 빛을 한 번에 조절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리어램프 경량화와 소형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것이다. 기존 리어램프에서 광량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내부 부품을 모두 없애 부피도 40% 가까이 줄였다.

-현대모비스 램프BU 오흥섭 전무는 “자동차 리어램프는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미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준이 매우 높은 부품”이라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맞춤형 램프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5.5mm 혁신…휘어지는 HLED 세계 최초 개발

자동차용 신개념 리어램프 개발 성공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 '균일한 광량 확보'
"혁신 제품으로 시장 선도"

현대모비스는 얇은 필름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는 HLED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구부리거나 휠 수 있는 신개념 자동차용 리어램프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21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두께 5.5mm 필름 형태로 제작해 구부리거나 휜 상태에서도 밝고 균일한 광량 확보할 수 있는 HLED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하나의 LED로 정지등과 후미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돼 자동차 후면부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개발한 리어램프 광학 시스템을 △(고성능)High Performance △(고해상도)High Definition △(균일성)Homogeneous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HLED로 명명했다. 약 2년여 만에 개발을 완료했으며 주요 기술은 국내외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의 HLED는 구부리거나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밝고 균일한 정지등 기능을 구현하고 램프의 전면, 측면 등 5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빛을 내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어램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후측면 접근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주게 된다.

램프의 광원인 LED를 구부리거나 휠 수 있기 때문에 램프 디자인의 획기적 변화도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매우 얇은 선을 겹쳐 세련되고 독특한 램프 형상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미등과 정지등에서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구현할 수 있다.

현재 양산되는 대부분 차량에서 후미등과 정지등은 별도 광원과 기구부를 통해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어램프 안전법규에 따라 정지등은 후미등보다 훨씬 밝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새롭게 개발한 HLED는 하나의 LED에서 전기 신호에 의한 광량 조절만으로 후미등과 정지등을 구현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마이크로 LED 칩을 사용해 전기 신호로 후미등과 정지등의 LED 빛을 한 번에 조절하는 기술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신기술을 통해 현대모비스는 리어램프 경량화와 소형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신개념 LED만으로 빛 조절이 되기 때문에 기존 리어램프에서 광량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내부 부품을 모두 없애 기존 대비 부피를 40% 가까이 줄였다. 줄어든 공간만큼 트렁크 적재 용량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후미등과 정지등 관련 유럽(ECE)과 미국(SAE)의 램프 법규와 신뢰성 테스트도 통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이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유럽 완성차 업체의 수주를 받아 HLED 양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흥섭 현대모비스 램프BU 전무는 "자동차 리어램프는 기능적인 부분과 함께 미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준이 매우 높은 부품"이라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 맞춤형 램프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005380) 현대차 - 정몽구 명예회장, 현대차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뗀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습니다.

오늘(21일) 재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지만, 이미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그룹 전반의 지휘봉을 넘겨준 상황인 만큼 내년 임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주총에서 정 명예회장의 사임으로 비게 되는 사내이사 자리에 고영석 연구개발(R&D) 기획운영실장(상무)을 추천했습니다. 직급보다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상무급 임원을 사내이사로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명예회장은 이번 현대모비스 주총을 끝으로 마지막 남은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 2월 현대차 이사회는 정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작년 3월 현대차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21년 만에 이사회 의장직을 정의선 당시 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이후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미등기임원과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만 유지했으며, 작년 10월에는 그룹 회장직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당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직도 함께 내려놨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이에 앞서 2014년에는 현대제철 이사직에서, 2018년에는 현대건설 이사직에서 각각 물러났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 명예회장이 이번에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더라도 현대차 미등기임원과 현대모비스 미등기임원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현대차그룹의 운전대가 아들인 정의선 회장에게 넘어오며 정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전체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2018년 9월 그룹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정 명예회장을 대신해 그룹 전반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정 회장이 작년 10월 회장 선임 전후로도 틈나는 대로 입원 중인 정 명예회장을 찾아 그룹 경영을 논의해 온 만큼 이후에도 정 명예회장의 조언을 구하며 그룹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938년생인 정 명예회장은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을 일군 '승부사'로, 1998년 현대차 회장에 이어 1999년 3월 이사회 의장에까지 오르며 작은 아버지인 '포니 정' 정세영 전 현대차 명예회장 대신 현대차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동생인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적통' 자리를 두고 '왕자의 난'을 벌인 끝에 현대차 계열 회사만 들고나와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현대그룹 분리 당시에는 삼성과 현대, LG, SK에 이은 재계 5위였지만, 현재 현대차그룹은 삼성에 이은 2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은 20여년간 회사를 이끌며 '품질 경영'과 '현장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남겼습니다. 그룹 R&D 총본산인 남양연구소를 설립해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기아 양재동 사옥

정 명예회장은 2016년 12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7월 중순 대장 게실염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 한때 건강 이상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염증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입원 4개월여만인 작년 11월 말 퇴원, 한남동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현대차그룹 경영서 완전히 물러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마지막 남은 현대 모비스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며 공식적인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정 명예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활발히 그룹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만큼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 명예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되는 사내이사 자리에는 고영석 연구개발(R&D) 기획운영실장 상무가 추천됐다. 상무급 임원을 사내이사로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 이사회는 지난해 2월 정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정 정명예회장도 지난해 3월 현대차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21년만에 의장직을 정의선 당시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에게 넘겼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미등기임원,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만 유지했으며 10월에는 그룹 회장직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정 명예회장은 당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직도 함께 내려놨다.

다만 정 회장이 2018년 9월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정 명예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했고, 회장 선임 전후로도 정 명예회장과 경영을 논의해온 만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그룹으로의 체질 개선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으로 일군 인물로 1998년 현대차 회장에 이어 1999년 3월 이사회 의장까지 올랐다.

2000년에는 동생인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과 '적통' 자리를 두고 '왕자의 난'을 벌인 끝에 현대차 계열 회사만 들고 나왔다. 현대그룹에서 분리할 당시에는 삼성과 현대, LG, SK에 이은 재계 5위였지만, 현재 현대차그룹은 삼성에 이은 2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은 20여년간 회사를 이끌며 '품질 경영'과 '현장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남겼다. 그룹 R&D 총본산인 남양연구소를 설립해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헌액되기도 했다.

(069620) 대웅제약 - 대웅·메디톡스 모두 실리 챙긴 '보톡스 합의'…실적 호재 전망

대웅제약 "미국 사업 리스크 해소 전망"…메디톡스 "합의금과 로열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또 ITC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더는 진행될 소송이 없는 만큼 비경상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도 회복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 비용을 꼽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원료 분쟁 주요 일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 정부의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등 다양한 악재를 마주하고 있는 메디톡스도 이번 합의로 숨통이 트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휴젤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두고 여러 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천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2년에 걸쳐 지불하고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또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천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14억원으로, 전년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3억원보다 적자 폭이 약 147억원 확대됐다.

다만 합의 당사자에 대웅제약은 포함돼있지 않으며, 이 합의가 한국 및 타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 및 소송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메디톡스의 최종승리?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라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국내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