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Market

2008·2011년 금지 풀어도 영향 적어
전문가 “코스피 폭락 주장은 과격”

“예전과 달리 코스피 70% 넘게 올라
거래 허용하면 폭락할 것” 우려도

금융 당국이 공매도 금지 재연장과 오는 5월 부분 재개 카드를 꺼내 든 주요 근거는 ‘시장 충격 최소화’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 “코스피가 2000선으로 내려앉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격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공동 자료(‘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까지 배포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속한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종목의 공매도 잔액은 코스피 전체의 94.4%, 코스닥150 종목의 공매도 잔액은 코스닥 전체의 74.5%를 차지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셀트리온(1조8266억원), 코스닥 시장에선 에이치엘비(2678억원)다.

과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건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를 재개한 2009년 6월 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8% 오른 1415.1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를 재개한 2011년 11월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94% 하락했다. 하지만 3주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17년 공매도 관련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당시 연구원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 비중과 주가 수익률 간 상관계수를 -0.0389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낮다. 공매도 거래가 주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 수익률(21.3%)과 공매도 재개 직후 1일 수익률(-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0.6%)은 공매도를 계속 허용했던 미국과 영국 등의 같은 기간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3월 이후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한 만큼 공매도 재개 후 하락 폭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한국 주가 상승은 대형주가 이끌었기 때문에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지수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동안 주가 급등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이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 기업 이익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라며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대체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해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작다”며 “주가는 미국 게임스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업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에 들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크고 공매도가 활발했던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5월2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한차례 더 연장한 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공매도 완전 금지, 득보다 실 많을 것"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완전 금지'가 아닌 '금지 조치 연장'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공매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 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며 "추종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한 터키는 시장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또한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장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개인이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수록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전투자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하고 투자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도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과열 우려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에 과열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우호적인 유동성 및 수급 여건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증시조정의 기간과 폭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해당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증시 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없이 금지 연장…"위원들 재개 불가피 공감"
"그때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마무리"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천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애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는 의미다.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재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브리핑에서 말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동학개미'들이 반발하자 먼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5월 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신탁취득 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내→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는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공매도 발표위해 이동하는 금융위 간부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간부들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마친 후 의결 내용을 발표하러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