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공매도 폐지 아닌 '금지 연장'이 더 긍정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5월2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고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한차례 더 연장한 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공매도 완전 금지, 득보다 실 많을 것"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완전 금지'가 아닌 '금지 조치 연장'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공매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 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며 "추종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한 터키는 시장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또한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장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개인이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수록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전투자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하고 투자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도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과열 우려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에 과열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우호적인 유동성 및 수급 여건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증시조정의 기간과 폭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해당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증시 과열 여부에 대한 판단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