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中 내년도 경제정책 키워드는 `내수 확대`주력
중앙경제공작회의
"지방정부 부채 줄이고
플랫폼기업 독점 감시 강화"
중국 지도부가 내년도 중국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통한 '질적 발전'을 꾀하기로 결정했다. 또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과열,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관련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날 베이징에서 폐막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상무위원 7인 전원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그해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이듬해 거시 경제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과 복잡한 국제 정세, 막중한 국내 개혁을 마주했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는 등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외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세계 경제도 불안한 회복세를 띠고 있다"며 "우리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안정적인 질적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적 발전'을 위해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와 개혁 개방 심화를 내년도 중요 목표로 제시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쌍순환(雙循環·이중 순환)'과 '수요 측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순환은 내수 위주의 자립 경제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대외 경제도 함께 발전시킨다는 경제 전략이다. 중국 지도부는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균형을 이뤄내 국민 경제의 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지도부는 위험 요인의 제어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위험을 줄여나가고 반독점 정책을 통한 플랫폼 기업 감독 강화, 대도시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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